직상 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해 임금우선변제권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해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직상 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해 임금우선변제권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해주세요

A는 B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였으나

B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하수급인 B는 현재 가진 재산이 없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A는 직상 수급인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하여

임금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직상 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 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는 직상 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하여 임금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판 1997. 12. 12, 95다5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