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서에 채권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했는데 채권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Question

A는 자신이 근무하던 A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지금을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을 뿐

'퇴직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도 배당요구한 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1

판례는 이러한 경우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고,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에 퇴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08. 12. 24, 2008다65242). 따라서 甲이 배당요구한 채권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