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A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서

그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A는 못 받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로복지공단 또한 체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대위하여 배당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이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양자를 동 순위라고 해석한다면 배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금액이 적게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 또한 몰각시키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대판 2011. 1. 27, 2008다13623). 따라서 甲은 근로복지공단에 우선하여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