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지 모르겠네요.. 상담 바랍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상담 바랍니다

저는 과거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7월경 회사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2016. 8.월에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해보니 2014년 6월달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임금채권에도 시효라는게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2014년 6월달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안의 경우 2017년 6월경이면 해당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 1994. 5. 10, 93다21606). 따라서 사안의 경우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