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A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취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로부터 앞으로는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사전에 임금에 포괄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을 박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판 1998. 3. 24, 96다24699). 따라서 A회사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산정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약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