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A는 2000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B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입니다
2014년 1월 B회사에서 퇴직하였으나

2017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인가요?

Answer 1

과거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도 헌법재판소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에 구 근로기준법 제41조의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이 퇴직금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헌재결 1998. 6. 25, 96헌바27).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신설되면서 제10조에 명문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중단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