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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업규칙이 개정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0.01.27

A회사는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그 내용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담겨져있어 기존 근로자들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근로자들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A회사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B는 위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 A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그렇다면 이 경우 甲에게는 종전 퇴직금지급기준과

개정된 퇴직금지급기준 중 어느 쪽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개정취업규칙이 개정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판례는 퇴직금지급기준의 불이익변경을 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으나 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종래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던 기존 근로자에게만 해당하고 변경 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전합] 1992. 12. 22, 91다45165). 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을 전후로 하나의 사업에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어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퇴직금차등금지에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러한 경우까지 퇴직금차등제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甲에게는 개정된 퇴직금지급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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