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퇴직금감액규정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필요.

Question

저희 회사는 근로자들과의 단체협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단체협약에서 근로자가 징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퇴직금감액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감액규정이 유효한가요?

단체협약의 퇴직금감액규정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필요.

Answer 1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퇴직금감액규정의 효력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그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둘째,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셋째,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퇴직금제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면 퇴직금이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점에 비추어 퇴직금감액규정은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판 2002. 9. 6, 2002다2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