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나 파산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법률상담 신청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폐업이나 파산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법률상담 신청해요

폐업이나 파산 등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사업주 입장인데 더 이상 직원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판례는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한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이나 파산등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