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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황에 대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설명해주실 변호사 소개바랍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경영상황에 대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설명해주실 변호사 소개바랍니다

경영사항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는 목적상 정당한가요?

감사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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