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교섭의무가 뭔지.. 변호사님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성실교섭의무가 뭔지.. 변호사님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단체교섭의 방법에 있어서 성실교섭의무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성실교섭의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에서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는 의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는 ‘교섭 등의 원칙’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에서 성실의무와 권리남용금지를 정하고, 제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의 거부와 해태를 금지하였습니다.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노사관계 안정의 근간이 되므로 원만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사 양당사자에게 주어진 의무로 명문화한 규정입니다. 다만, 성실교섭의무는 좁은 뜻에서 성실한 교섭의무만을 뜻하지만, 넓은 뜻에서는 단체협약체결의무까지를 포함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서도 광의로 성실교섭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