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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 관련 무료전화상담 신청해요

2020.01.27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 관련 무료전화상담 신청해요

협약자치의 한계와 관련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한 단체협약이 유효한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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