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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요? 전화상담해주실 변호사님...

2020.01.27

안녕하세요

파업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치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요? 전화상담해주실 변호사님...

그 중에서 정치적으로 파업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 정치적 파업의 정당성 여부대법원에서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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