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님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님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궁금해 글 올립니다.

지금 불법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거 때문에 난리인데, 이 경우 배상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 쟁의행위의 손해배상책임1.노동조합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35조 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2.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노동조합의 간부들도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책임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일반 조합원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 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