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법률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법률상담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이후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이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13592 판결례에서는,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는 소 제기가 되어 소가 각하되는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더라도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