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연손해금 청구 문의해주세요.

Question

변호사님 법률 상담 부탁드릴게요

A는 B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이후 B회사가 파산하였는바, A는 파산한 B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에서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체불근로자를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도록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위의 임금채권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바,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례). 그렇다면, 파산선고 이후에 생긴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인바, A는 B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