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한 상계 가부 문의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인 일로 글 작성하게 되었네요

체불임금에 대한 상계 가부 문의해요.

A가 B회사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구하였는데, B회사가 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입힌 손해배상금과 체불임금을 상계한다고 한 경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례). 이에 따라 B회사는 A의 체불임금채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