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무료전화상담 해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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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최종 3개월의 기간 중에 상여금을 받은 경우,

위 상여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Answer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여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례). 그렇다면 상여금 중 최종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을 가려내어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위 사안의 경우 상여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