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과 담보권 관련 무료상담 신청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과 담보권 관련 무료상담 신청합니다

A회사가 B를 고용하기 전에 A회사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위 저당권에 대해서도 B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비록 A회사가 B를 고용하기 전에 설정한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B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