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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례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피고가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례). 이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