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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하나요?

2020.01.27

A는 B회사의 근로자였는데,



B회사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B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변호사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하여 판례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퇴직한 A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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