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하나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A는 B회사의 근로자였는데,

B회사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B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변호사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하여 판례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퇴직한 A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