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 후 퇴직금채권 추가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배당요구 종기 후 퇴직금채권 추가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A는 B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체불임금에 대한 배당요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고,

그 후 A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 배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금채권 외에 퇴직금채권을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채권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례 등 참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추가한 퇴직금채권은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