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배당요구해야할까요? 변호사님 답변해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배당요구해야할까요? 변호사님 답변해주세요

A는 B회사의 근로자였다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이후 A는 체불임금을 근거로 B회사를 상대로 B회사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후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경우 A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는 부동산 경매 등의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중의 하나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제2호)’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배당요구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