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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배당요구해야할까요? 변호사님 답변해주세요

2020.01.27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배당요구해야할까요? 변호사님 답변해주세요

A는 B회사의 근로자였다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이후 A는 체불임금을 근거로 B회사를 상대로 B회사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후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경우 A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는 부동산 경매 등의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중의 하나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제2호)’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배당요구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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