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소명 시기에 대해서 법률상담 받고싶은데요

Question

A는 B회사의 근로자였다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B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이후 위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자,

A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이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이라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Answer 1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2002다52312 판결례). 그렇다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더라도, 배당표 확정 이전에 해당 채권이 임금 및 퇴직금임을 소명한 A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