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수당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포함되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관련한 노동청 질의 회신에 따르면 “체당금 관련 체당금 지급범위 중 ‘최종3월분의 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퇴직으로 인한 당해연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최종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지급의무 발생시기도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회시 임금 68207-245, 2001. 7. 14.)”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3. 9. 18. 선고 2002나18697 판결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