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채권자와 다른 근로자 배당순위기준을 설명부탁드립니다... 무료 상담 받고 싶습니다

Question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는 어떤가요?

Answer 1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는 같은 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