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화상담 바랍니다

Question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