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소액체당금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에 대해 제가 현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인가요?

변호사님 소액체당금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의 사유에 한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비해,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