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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확정판결의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변호사 상담 가능하죠?

2020.01.27

안녕하세요



소액체당금 확정판결의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변호사 상담 가능하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받아야 하는 확정판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과「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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