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확정판결의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변호사 상담 가능하죠?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소액체당금 확정판결의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변호사 상담 가능하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받아야 하는 확정판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과「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