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체당급 지급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법률상담 바랍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체당급 지급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체당급 지급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법률상담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체당급 지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근로자가 퇴직을 전후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받은 금원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그 금원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하였거나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원고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전액 체불된 상태인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되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