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처분의 사유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변호사 상담을 원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nswer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