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논문 표절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부설기관인 B는 특정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한다는 채용공고를 하면서

제출서류로 박사학위 논문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C는 A대학교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받은 논문을 제출하여 B에게 임용되었으나,

이후 C가 제출한 논문에 표절 등 사실이 있음이 발견되어

B는 임용계약서상 ‘임용계약 후 임용계약 당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때’를 임용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음과

B의 인사관리규정상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된 경우’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C에게 임용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B의 C에 대한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요?

학위 논문 표절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