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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0.01.27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 A와 근로자 B 사이의 관계에서,



A는 B에 대해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라는



통지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요?



변호사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甲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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