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무료상담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A 공단의 취업규칙에 정규직인 일반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정할 때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 100%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기본연봉을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시에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의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B 등이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산입된 초임연봉등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요?

Answer 1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乙 등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의 직렬 통합에 따라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甲 공단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乙 등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 직원들 또는 정규직인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부칙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甲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