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치료종결사유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치료종결사유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요양 중인 근로자 A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