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치료종결사유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양 중인 근로자 A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Answer 1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