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중인데 퇴직급여 청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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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안녕하세요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중인데 퇴직급여 청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