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5분상담 바랍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5분상담 바랍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2007년 12월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노동조합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임금협상이 끝날 때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고,

회사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후 A 회사와 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하 ‘변경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시행 시기를 위 조항의 시행일로 소급하고 그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정하였는데, A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B 등이 A 회사를 상대로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과 A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다면 인용되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