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약정을 판단하는 기준과 성립요건을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일당만이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
’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요?

Answer 1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질의하신 사안과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