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경영상 해고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해주세요

Question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일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와 연관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경영상 해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1

이럴 때 근로기준법 제 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로 그룹사들이 종종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1년분 또는 6개월분 또는 몇달분의 급료를 지급하면서 지원서를 받아 정리해고하는 것이 종종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들입니다. 다음과 같이 소위 정리해고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에는 우선 이 기업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만, 판매실적 부진, 재고량 누적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립니다. 그러나, 기업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근로자를 정리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우선, 첫째 사업주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둘째 사업주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형식적인 절차] 또한 셋째 사업주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