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한데 무료 전화상담 받고자 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구두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한데 무료 전화상담 받고자 합니다

저는 에어컨 설치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기사의 '보조'를 하는 것이 업무였으며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회사에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고용되어서

지인과 한팀을 이루어 일을하였습니다
구두 근로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받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임금체불은 물론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참조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