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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기간 중 이직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률상담 신청해요

2020.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근로계약 기간 중 이직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12개월 중 3월부터 12월까지 일하는 10개월 계약으로 2년째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구조로 근무할 듯 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없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0개월씩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한 경우, 중간에 이직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이직을 못하게 막는다면,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는데, 회사에서 못하게 막을 분위기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회사를 사직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퇴사를 허락하면 합의된 그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보통 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퇴사할 때에는 일정 기간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오랜 기간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닌 한 해당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퇴사 시기에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채권채무 계약과는 달리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르게 될 것이며, 통상 한 달 가량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후임자를 채용하여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고용계약의 경우(예를 들면 월급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기의 말일이 경과함으로써(월급제인 경우 다음 달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락한다면 원하는 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나 사규(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한 다음 달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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