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의 고려방법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저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용접공으로서 선반받침대를 제작하다가

작업현장의 바닥에 있는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과 어깨 부분을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기왕에 있었던 퇴행성 질환 등이 악화되어

'좌측견관절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 순 병변'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요?

Answer 1

이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ㆍ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 등 치료에 나서게 된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