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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의 고려방법을 알려주세요

2020.01.27

변호사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의 고려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용접공으로서 선반받침대를 제작하다가

작업현장의 바닥에 있는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과 어깨 부분을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기왕에 있었던 퇴행성 질환 등이 악화되어

'좌측견관절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 순 병변'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이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ㆍ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 등 치료에 나서게 된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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