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견근로자가 국내 사업 사용자의 지휘 하에 근무하는데 산재보상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 | 로앤굿

Question

국외파견근로자가 국내 사업 사용자의 지휘 하에 근무하는데 산재보상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합니다 저는 국내에 있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되서 중국에 소재한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출혈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 위치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위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이와 같은 사례에서 판례는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며(위 98두18503 판결 참조), 이는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급여관계, 인사관리관계,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국내사업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실하게 예상되는지 여부 및 국내복귀까지의 기간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8구단10891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6. 선고 2009누20652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지휘 주체 및 인사관리 주체, 급여 지급 주체, 보험료 납입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