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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문의합니다

2020.01.27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문의합니다

A는 약 27년 동안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해 왔고,

2007년 초경부터 견비통,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며, B 공사현장에서 약 4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왼쪽 어깨 부위에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A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甲이 미장공으로 근무한 기간, 사업장 및 구체적 업무 내용, 참가인이 2007년 초경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내역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다음, 미장공으로 근무할 때 왼쪽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는지를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참가인이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고, 참가인이 2007년 초경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에 관하여도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위 판례에 따르면 甲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乙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만을 기초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공사현장들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면 그 업무들 역시 포함시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甲의 질병의 업무상 재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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