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료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근로복지공단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A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료가 중복적으로 부과된 것 아닌가요?

산업재해보험료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근로복지공단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甲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료가 중복적으로 부과된 것 아닌가요?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회계원리상 손익계산서는 이익산출과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익과 그것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서로 대응하는 관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본사 인건비)‘급여’가 공사수익과 분양수익 등으로 구성되는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매출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와 본사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한 산재보험료가 중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222판결 참조).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사례에서 산업재해보험료는 중복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