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의 적법성 관련 법률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의 적법성 관련 법률상담

저는 2012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3년 12월 심사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결정 내지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2014.년 12월인 현재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사례에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그리고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을 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은 2012. 3. 22. 이루어졌으므로, 2014. 12.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 6. 2014헌마1147결정 참조). 따라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결여 및 청구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