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사실에 의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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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간접사실에 의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A는 절연전선 제조업체인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A등이 작업장에서 전선탈피작업을 하면 그 전선피복 속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활석분말이 나와 작업복에 묻을 정도였는데,

그 활석분말 속에는 실리카 성분이 60% 정도 함유되어 있었고,

그 중 경피증의 원인이 되는 결정형 실리카의 함량은 2.1%였습니다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2년 6개월 정도 지난 때부터 甲은 몸이 붓고 피부가 가려우며

얼굴에 붉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색이 검게 되는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 가보니

경피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실리카 등 유해물질에 10년에서 20년 이상의 기간으로 노출되었을 때

경피증이 발생한다고 보고된 예는 있으나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고,

A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으며

흡연과 음주 전력도 없고 평소 피부 알레르기나 습진 등의 질환이 없었습니다
A에게 발병한 경피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