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신청. 허위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에게 징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나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저는 건축공사의 건축주이고, 저의 남편은 공사의 도급인입니다
남편은 부정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공사수급인의 부탁을 받아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민 근로자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남편 명의로 허위의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희 남편에 대해 근로자와 연대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액을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 신청. 허위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에게 징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