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회사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A는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습니다
A의 유족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 회식이 위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위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주로 위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망인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업무상 재해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