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관계에서 실제 사용 사업주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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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파견 근로관계에서 실제 사용 사업주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회사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직원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체인 A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A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작업장에 출근하여 A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가 제공하는 설비와 재료 등으로 사출작업을 함으로써 A가 생산하는 부품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직원은 A의 작업장에서 사출기로 작업하던 중 사출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려다가 오른쪽 팔과 손목 등이 사출기의 상·하 금형 사이에 압착되어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사고 당시 A는 직원에게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 방법 등에 관하여 별다른 안전교육 하지 아니하였고, 사출기의 고장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직원은 A에게도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